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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52
조회
576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