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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행위 과정 중 상해죄의 벌금형 처분에 이의하여 벌금을 감액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9
조회
612
투쟁행위 과정 중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상대방의 진단서의 증거능력을 탄핵하여 원처분의 벌금형을 감액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