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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7
조회
191

의뢰인 역시 공범 중 일부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받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피해자들의 유리한 진술등을 원용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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