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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43
조회
177

동업관계로 칭하며 의뢰인에게 1억원과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통해 편취금 전부를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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