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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부족하게 인도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30
조회
363

물품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절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에서 받을 돈이 있다며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본소가 인용되고 반소는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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