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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21
조회
575
사자 간 약정에 따라 보관금을 몰취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이 부당하고, 손해배상예정으로 보아 적어도
그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증인신문을 통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