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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중매매 한 개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5:16
조회
59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물로서 지급하기로 갈음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부 부인한 사례,
다만 증거관계를 통해 부동산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