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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빙자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6
조회
148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에서 주장이 전부 인용된 후 금원 모두를 변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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