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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을 기망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50
조회
523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집에 전입한 사이 근저당권을 통해 의뢰인의 대항력을 침해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