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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는 상황에서 명도에 성공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44
조회
542
20년동안 건물을 임차하던 병원장이 사실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한 전 임대인과 차임 면제 특약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결국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