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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한 가등기설정행위가 무효라며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3-03-22 04:33
Views
1220
본래 상대방 내지 제3자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오히려 원고 본인 신문을 통해 가등기설정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였음을 대법원까지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