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세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모친이 한 가등기설정행위가 무효라며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33
조회
173

본래 상대방 내지 제3자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오히려 원고 본인 신문을 통해 가등기설정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였음을 대법원까지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