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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오기를 바로 잡은 판결경정결정사건

가사
작성자
법무법인 경세
작성일
2023-03-22 04:31
조회
19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오기재 한 기존의 판결문을 경정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이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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