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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산금인지 아니면 노무의 대가인지 다퉈진 사안에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 주장대로 정산금으로 인정된 사건
민사
Author
mrvn2
Date
2023-03-19 05:57
Views
1237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수수료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손해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