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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소액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민사
작성자
mrvn2
작성일
2023-03-19 05:54
조회
550
동거하던 남녀 간 생활비 명목으로 돈 거래가 존재했는데, 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통상 증여로 인정되었을 사안이나
증거와 증여와 대여를 구별하는 판례에 입각하여 대여금임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