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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길에서 헌팅을 하다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폭행죄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진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8:21
Views
87
내용
[길에서 헌팅을 하다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폭행죄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