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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입사하면서 특별고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달리 기본급 및 성과급을 받기로 했 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8:17
Views
68
내용
피해자가 입사하면서 특별고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달리 기본급 및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