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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7:30
Views
89
내용
혼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상간행위를 한다고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이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를 추단케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 등 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혼인 기간과 혼인 관계의 해소 여부 등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적절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