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Previous
Next
Previous
Next
[민사]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7:18
Views
112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고가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
본 건의 경우 저작권법상 실제 손해와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정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소 제기 되었으나,
상대방의 청구가 실제 손해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고 배포하는 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다한 청구임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대폭 감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