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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업자금을 조달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인용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7:03
Views
127
내용
사업자금을 조달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