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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의 공갈행위가 인정된 사례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6-04-18 16:01
Views
137
쟁점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할 비밀 등을 근거로 회사의 대표에게 협박을 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를 공갈행위로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고, 상대방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의뢰인에게 공표하겠다며 공갈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언행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외포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고,
무심코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이 공갈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판례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수사시관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결과
문자 혹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