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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피고 사건에서 인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감경된 사건
민사
Author
mrvn2
Date
2023-03-19 05:40
Views
1448
상대방이 신체의 영구장해를 이유로 1억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위와 결과(영구장애)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치료비 25,000,000원으로 감액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