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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뒤,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22 16:24
Views
67

2Q==



내용



회사의 이사가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뒤,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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