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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환급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22 16:18
Views
45
내용
부가세를 환급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