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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으로부터 21억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22 16:16
Views
54
내용
폐기물처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으로부터 21억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기각 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