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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법무법인 경세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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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은 후 건축 주명의를 변경하면서 인도소송을 인용받은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6 16:04
Views
98
내용
금융기관의 경우 타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담보물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본 사례는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을 직접 취득을 하였으나, 토지의 지상물을 철거한 뒤 인도받는 것보다 지상물을 건축명의를 이전하기로 방향을 잡은 사례입니다.
이에 당 법인은 기존 건축주의 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지상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에 대한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성공한 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