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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의 성공사례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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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부동산 매매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의 변심 및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상당의 배 액을 배상받은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11 23:25
Views
125
내용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할 수 있는 물건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33억에 체결되고 이후 계약금 일부가 지급되었으나
매매가액을 증액하고 싶었던 상대방의 변심을 원인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주지 않은 사례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상대방은 계약금만 수수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가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뿐 배액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전부 배척한 뒤 배액배상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