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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투자금이 아니고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Author
법무법인 경세
Date
2025-11-03 23:34
Views
68
내용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투자금이 아니고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