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와 실재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소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

쟁점

과거 부친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사건의 경과

본 법인에 과거 부친이 부첩관계를 형성하여 태어난 의뢰인 및 형제를 전처 소생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의뢰인이 방문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후손이 가문의 영속성을 이어준다는 믿음 하에 본래의 부인과 함께 살면서도 후첩관계를 형성여 자녀를 출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응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혼인을 하였으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첩관계를 형성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마치 전처 소생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여러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후첩의 친자였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관계를 비롯하여 본인과 친모 사이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공적 문서가 없다는 것에 의뢰인과 형제는 이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과거에는 이와 같이 출생관계가 공부상의 기재가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과거에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법인은 친생자 관계를 주장하였고 더불어, 과거 친모가 부친과 전처 사이에 의뢰인들과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며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했던 기록이 존재했었는 바 본 자료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을 상대로 하여 부친이 한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받아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본 판결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작고한 망인에 대하여 이제라도 친생자로 인정받아 의미가 있다던 사례입니다.

결과

누구에게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본인의 친모를 친모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판결을 통해 정정을 해야하는 바, 판결을 통해 의뢰인과 모친의 친모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