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상대 이혼소송, 혼외자 확인 후 13억 재산분할 조기 지급받은 사례

사건개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혼외자가 있음이 확인되어 13억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조기에 지급받고 이혼한 사례입니다.

이혼시 분할대상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바, 본 사건은 배우자가 소유한 1인 회사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법인에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이 유선 상담 이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이혼의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만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전달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 회사, 나아가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악하였고 회사의 주식의 소유관계 역시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분할대상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및 결과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물론 본 법인 역시 이례적인 사정에 또 다른 이혼사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책성이 인정된 상대방에게 상당 수준의 위자료 청구 및 분할대상재산을 망라하는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1인 회사의 기업가치평가에 의할 때, 상당 수준의 주식을 현금으로 분할해야 함을 내용으로 담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인의 유책성 및 분할대상재산의 규모가 확인되자 협의를 원하여 조기에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미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 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상대방 측의 조기 종결 의사와 적정한 재산분할금으로 화해권고안이 재판부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재산 이전 절차까지 본 법인이 대리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기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